계약갱신요구권 기한 계산기

계약서의 마지막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계약 시작일과 만료일을 구분해 읽으세요. 이 도구의 입력값은 임대차기간의 말일입니다. 이사 예정일이나 보증금 지급일을 넣으면 다른 구간이 나옵니다. 계약서에 수정한 날짜가 있다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을지 먼저 확인하세요. 날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결과를 일정 확정의 근거로 삼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갱신 요구 조문 확인. 이 계산기는 해당 기간의 날짜를 살피는 참고 도구입니다. 개별 계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까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의 계산 기준

시작일은 만료일에서 6개월을 뺀 날입니다. 종료일은 만료일에서 2개월을 뺀 날의 전날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만료일이 2022-12-10일 때 2022-10-10 0시, 곧 2022-10-09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정부 해설집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이렇게 계산합니다(민법 제157조). 월 단위 만료는 민법 제160조 제2항도 함께 보세요. 근거는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과 국토교통부 1차 해석(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8-02-29이면 2개월 전 해당일은 2027-12-29이므로 종료일은 2027-12-28입니다. 시작일은 2027-08-29입니다. 2개월 전 해당 월에 같은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보고 하루를 뺍니다. 만료일 2027-08-31이면 종료일은 2027-06-29입니다. 이 말일 경우는 정부 예시가 없어 보수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시작일에도 정부 예시가 없습니다. 월말 만료라면 표시된 날 다음 날 이후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어도 뒤로 미뤄진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제6조의3 제1항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각 호로 정해져 있고 제2항에 따라 갱신요구는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기준은 2020-12-10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며 그 전 계약은 1개월입니다. 이 도구는 이런 예외와 계약 시점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 원문을 함께 읽으세요

민법 제157조는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원칙을 다룹니다.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159조는 기간말일의 종료를 만료점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160조는 주·월·연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원칙을 다룹니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의 최종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

상담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시작일과 만료일을 함께 제시하세요. 이미 주고받은 갱신 관련 문구도 따로 정리해 두면 질문할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D-75는 미리 알림입니다

Keeps의 전월세 알림은 만료 180·75·30·7·1일 전 오전 9시의 로컬 알림입니다. D-75는 앱이 주는 미리 알림이며 법정 마감이 아닙니다. 매매 계약에는 알림이 없습니다. 일 단위 알림을 월 단위 법정 기간과 같은 날짜로 해석하지 마세요. 만료 체크리스트에서 알림 시점별 준비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